개인 기업 및 자영업자 사업체 세무 계정 소기업 및 자영업자 고용주 식별 번호 사업세 정보 보고서 신고 (영어) 자영업자 사업 시작 사업 운영 사업 폐업 산업/직업 (영어) 소기업 행사 (영어) 온라인 학습 (영어) 큰 회사 법인 (영어) 동업식 합자회사 (영어) 자선 단체 및 비영리 단체 국제 납세자 정부 연락 담당자 (영어) 연방 주 지역 정부 (영어) 인디언 부족 정부 (영어) 면세 채권 (영어)
먼저 절차를 살펴보자면 개인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합니다. 신청서류로는 채무자의 서명과 주민등록번호, 주소가 기재된 「파산 및 면책신청서」에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가 있어야 합니다.
임대차보증금은 월세 계약의 경우 연체된 월차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연체된 월세 액수가 표시된 임대인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부동산과 자동차
[현재의 생활상황]에는 채무자의 수입 상황 말고도 배우자 소득 등 동거하는 가족의 월수입도 기재해야 합니다.
파산 원인이 은행대출인지, 카드사용 대금인지, 사채, 도박 때문인지 원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
그런데 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금지명령은 웬만하면 아주 빠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
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데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못하는 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대표적인 불이익은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, 공인노무사, 공인회계사, 공무원, 법무사, 변호사,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. 더하여 사법상 대리인, 조합원, 후견인, 후견감독인, 유언집행자, 수탁자 등이 될 수 없고, 상법상 합명회사,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, 주식회사,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개인파산 퇴임하게 됩니다.
혼자의 힘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면,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알아 본 뒤 각 개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신청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 주최자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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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, 상세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.
⑤ 현재의 생활상황 :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lawyer 빠짐없이 기재하고 추가 요구자료를 첨부하거나,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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